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

GDF 기획/의제

2022 광주민주포럼

  • 주제: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 (An Answer to Global Crisis –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 소주제
    • 미완의 이행기정의
    • 코로나 19와 민주주의
    • 아시아의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 기간: 2022년 5월 17일(화) ~ 21일(토)
  •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 방식: 온‧오프라인 병합(하이브리드) 방식
  • 언어: 한-영 동시통역
  • 주최: 5‧18기념재단
  • 공동주관: 5‧18기념재단, 아시아센터(Asia Centre),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sia Democracy Network),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캄보디아 인권과 개발 협회(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인도네시아 시민운동연합(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KPRI), 인권 증진 센터(Human Rights Development Centre), 인권,환경, 발전 국제연구소(INHRED),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재단(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2022 평창 청년 평화 대사(Pyeong Chang Youth Peace Ambassadors 2022), YPKP65,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한국영상기자협회

배경

지구적 차원의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의 창궐은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의 종결과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각 국의 자국민 우선 방역대책과 국제적 제약회사의 경쟁적 행태는 문제해결에 난관을 조성해주고,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질병 앞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주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 FCCC, COP26)에서 국제사회는 비로소 탈화석연료에 대해 확인하고 감축에 동의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도국 지원 노력과 탈석탄화력발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협력과 상생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도 중첩된 위기상황의 극복은 쉽지 않다. G2로 불리는 미국-중국의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의 부활이라도 되듯 지구촌에는 곳곳에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역분쟁의 여파는 난민과 약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정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2022년 광주에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찾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광주민주포럼]을 통해 펼쳐 다루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를 필두로 심각한 민주주의 역진과 인권침해상황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대책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치러질 2022 광주민주포럼은 5‧18기념재단이 협력단체와 공동으로 기획준비하거나 네트워크 단체의 독자적 구성을 통한 참여로 기획되었다.

2022 광주민주포럼 구성

기조 세션
5월 19일 광주민주포럼의 막을 열어줄 기조세션에서는 이틀간 펼쳐질 주제에 대해 발제와 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22 광주민주포럼의 주제인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여는 발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얀마를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역진과 우려에 대해 현황과 전망,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소주제 I. 미완의 이행기정의 – 남은 과제
세션 1. 5‧18의 미래 – Post 전두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학살을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죽었다. 미해결 문제들을 풀어갈 의무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겨졌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사후, 아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5‧18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민주포럼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국제회의를 통해 밝히려 한다.
세션 2.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의 확장
한국의 광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학살과 강제실종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AJAR : Asia Justice and Rights)와 공동으로 국가폭력과 학살, 강제실종의 연대의 장을 열어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을 다루는 시민사회를 초청한다.
참여 세션 3. 기억의 힘과 기록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회복과 제도개혁, 기록의 중요성과 치유에 대한 고찰
주관단체 INHRED
참여 세션 4. 국가폭력과 소수자 차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국가폭력과 남아시아의 소수자에 대한 전통적 차별과 이행기정의
주관단체 인권 증진 센터 (HRDC)
참여 세션 5. 대학살 후 기억의 재구성
1965-66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미완의 이행기정의
주관단체 YPKP 65
소주제 II. 코로나19와 민주주의
세션 1. 백신불평등과 민주주의
3년차에 접어드는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은 인류에게 다양한 상처를 남겼다.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와 준비되지 않은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인류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경을 가볍게 드나들던 지구화가 하루아침에 정지하고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제적 고통까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후유증은 백신 접근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가난하고 보건위생이 충분치 않은 빈국에서는 충분히 살수도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야 했고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국가의 국민들은 의료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 차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공존은 대대적 전염병과 강대국의 이기주의 제약회사의 횡포가 어우러져 사고를 비극으로 전환시켜버렸다. 광주민주포럼은 코로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거론해보는 세션을 열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해 지난 3년간 빈곤과 질병을 가중시킨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을 찾아보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참여세션 2. 위기에서 회복으로 – 연대를 위한 단결
주관단체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운동연합(KPRI)
소주제 III. 아시아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책의 방향이 포용적이며 다자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팬데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에 이를 은폐하고 독자행동으로 자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518기념재단은 2019년 아시아 각국별 민주주의 진행상황을 짚어보았다. 2022년 광주민주포럼에서는 단지 각국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기존 연대망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함께 활동계획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종합세션 : 아시아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 “우리는 연대한다!”
개별 국가세션 공동주체 단체
  • 미얀마: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 캄보디아: 캄보디아 인권과 발전 협회 (ADHOC)
  • 태국: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재단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참여세션 1. 미얀마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국가의 진통
주관단체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참여세션 2. 동남아시아의 다당제 민주주의
주관단체 Asia Centre
참여세션 3. 한국대선과 필리핀, 인도의 선거결과가 청년과 평화건설에 미치는 영향
주관단체 : 2022 평창 청년평화대사
5·18민주광장 미얀마 미디어월과 오월 기억 상자
2022 광주민주포럼이 열리는 5월 16일~21일 기간 동안 5·18 민주광장에는 거대한 규모의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지 뉴스와 영상, 5·18과 관련한 영상이 일주일 동안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오월 기억 상자]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영상과 더불어 2022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TOP